"우리 쓸 돈도 부족한데",,,,,,,,'건보 무임승차 중국인 10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를 발표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했다.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2019년 11만4273명 ▲2020년 11만4635명 ▲2021년 11만4279명 ▲2022년 11만753명 ▲지난해 10만9910명으로 10만명대를 넘나들었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보공단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또 지난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지만,,,,,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