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논란에도 무혐의,,,,,,,공천개입 의혹 등 불씨 여전"
멜앤미
0
3512
2024.10.18 02:23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달리, 도이치 사건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미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결국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 사법 리스크의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는데, 앞서 같은 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역시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똑같이 처분한 바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이 투입된 두 사건에 대해 보름 사이에 연달아 사법적 족쇄가 풀어진 셈이지만, 법적 결론과 별개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뚜렷함에도 법리적으로 처벌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음에도 주범 격인 권오수 회장에게 이용됐을 뿐이라는 것이 수사 결론의 요지다. 이런 결론이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부인이 머라고,,,,,남은 2년 집권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 안해 봤나본데,,,,,그때는 또 정치적 탄압이라며 빠져 나가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