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만 받고 '먹튀'",,,,,,,,'제주도에 쏠린 중국 투자이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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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01:10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15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이었다. 투자이민이 가능한 다른 지역인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만 중국국적의 투자이민자들이 몰렸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앞서 대만 언론은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가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 지역 분산이 필요한데,,,,,,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인들의 모든 투자 행각이 짜증나지만, 그 중에서도 과잉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 굴곡이 심해지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