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로 탄소 배출 위한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삐걱,,,,,"독일, 이태리 등 강력 반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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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01:48

오는 2035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다고 밝히면서 법안 채택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투표가 '향후 회의'로 연기됐다고만 전할뿐 구체적인 날짜 언급이 없다.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3자 협상 타결 이후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3자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표결에, 2035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EU의 내연기관차 퇴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던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인 이탈리아는 "탄소배출 제로 목표 자체는 좋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각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은 유럽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럽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