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권 검토에서,,,,,,,"사형제, 위안부, 원전 오염수 등 개선권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현장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UPR 제도로 한국은 지난달 26일 UPR을 같은 장소에서 치렀고 이번엔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일본이 회원국들로부터 사회적 논쟁 속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즉각적인 중단과 완전한 폐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주문했으며 인권 문제뿐만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문제까지 들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지적을 받게 된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바다로 방류할 계획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UPR 회의장에서는 이어졌다.

한국, 중국, 북한은 "강제징용과 성노예(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하에 책임 있는 태도로 반성을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고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어떻게 보상 할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라"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보관하고 있다가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규정하고 방류 게획에 우려를 표명한 나라 가운데에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많았다. "환경과 인권에 리스크(위험)가 되는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바다에 끼칠 영향에 관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마셜제도, 사모아 대표는주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일본은 늘 주장했던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을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본 것"이라고 말했고 "IAE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류될 오염수는 충분한 정화 과정을 거쳐 국제 안전 기준이 허용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방사성 물질만 남아 있을 정도이다"라고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