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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성전환수술 없어도',,,,,,,"신분증에서 젠더 변경 가능"

멜앤미 0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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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상 젠더를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홍콩 최고법원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수용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안기는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신분증상 젠더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다"라며 "두 사람의 권리인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고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이 밝혔다"라고 더스탠더드 등 홍콩 매체들이 보도했다."다른 여러 사법권이 '성전환 수술'없이 법적으로 젠더 변환을 허용했기에 '성전환 수술'이 신분증상 젠더 변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여 법원은 밝혔다.


앞서 두 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이 정부가 신분증상 젠더 변경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를 제기하게 된것이다.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두 사람은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외부 성기 재건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와 'Q'라고 알려진 인물은 법원 판결에 "수년간 많은 트랜스젠더가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며 환영했다.그들은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 남자냐 여자녀의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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